21대 국회의원 선거 보도와 장애인

서문원(한국뇌성마비정보센터 소장)

Ⅰ. 들어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유행 속에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의 국회의원 선거와 달랐다. 선거 과정에서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유세가 사라지고, 비대면 선거운동이 대세가 되었으며, 유권자들은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소를 찾았다. 이같은 선거 과정으로 장애인 유권자들의 후보 검증과 공약검증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투표과정에서 장애인 유권자들은 어느 때 보다 많은 불편을 겪었다. 물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협의를 통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점검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대부분을 1층에 마련하였고,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이 93% 이상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장애인 불편은 없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30여 건의 장애인 차별 사항을 접수하고, 장애인 참정권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하였다.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에서 접수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장애인 차별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체격이 왜소하여 일반 기표소에서의 기표가 어렵기에 지역 선관위에 높낮이 조절이 되는 기표소가 있는 지 문의하였으나 없다고 했어요. 활동보조인 도움을 받아 기표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잘 모른다고 했어요. 이러한 지원이 모두 다 되어야 하는데 직원이 모르고 있으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체· 뇌병변 장애인 유권자)

- 활동지원사와 함께 투표소에 가서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자 점자 용지로 된 투표를 하라고 했어요. 점자 사 용을 못 한다고 하자 ‘시각장애인이면 점자 다 아는 거 아니냐’며 면박을 줬어요. 확대경을 요구하자 없다 고 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 지원은 없냐고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어요. (시각장애인 유권자)

- 투표하러 가서 선관위 직원에게 수어통역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런 지원은 없다고 답을 하기에 정말 화가 났어요. 영상통화 안내를 할 수 있음에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청각장애인 유권자)

- 이전처럼 투표지원이 되는 줄 알고 발달장애인 딸과 투표소에 갔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 불편했어요. 딸이 손이 불편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래도 안 된다며 직원들이 도와주겠고 하기에 먼저 기표하고 나왔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딸 혼자 기표소에서 기표를 제대로 못 하고 투표용지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항의했더니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참관인들에게 물어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결국 딸의 표는 사표가 되었어요.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어머니)

한편 민주정치에서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능과 국민에게 정치참여의 기회와 통로를 제공하는 기능, 지지기반 구축과 체제를 유지하고, 투표자의 행태와 정부의 활동 사이에서 선거가 교량 구실을 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충실한 청지기의 자세로, 국민은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일어나 감시하는 권위 있는 주인의 책임의식으로, 그리고 입후보자는 주인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겸허한 자세로 선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 점에서는 장애인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선거,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장애계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장애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지역사회 케어 복지모델인 커뮤니티케어 정책 등 급변하고 있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과 국제사회의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권리의식 중심으로의 중대한 전환 과정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는 향후 4년간의 장애인 정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적극적인 유권자 운동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선거였다.

한편 민주주의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을 살펴보면, 유권자에게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최선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점은 장애인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다. 언론은 후보와 선거에 관련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당과 후보자에게 장애 유권자의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 장애 유권자를 적극적으로 선거 과정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여 이를 통해 민주정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박주현. 미디어 선거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선거보도의 열 가지 편향’, 2015. 3. 15 [네이버 지식백과]

그렇다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언론(신문)은 장애인과 장애계 이슈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전후한 기간 주요 종합일간지와 경제일간지 18개의 보도내용을 모니터했다. 모니터링 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4일까지 보도된 뉴스 기사로 하였고, 기사의 검색은 대표적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결과는 실제 지면에 보도된 것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기사 분석은 “선거” 단어가 들어간 “지면 기사” 중에서 “장애인”이 정확하게 일치한 기사를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10개 종합일간지 및 8개 경제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Ⅱ. 언론모니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2020 총선장애인연대’가 각 정당에 전달한 장애계의 과제들은 입법, 예산, 서비스 분야 9개의 핵심과제와 59개 주요 요구과제였다. 핵심 입법과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 정신장애인 관련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등이다. 핵심 예산과제는 장애등급제 폐지 및 커뮤니티케어 사업 예산 확대,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국가 보전,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체계 마련 및 예산 확보 등이며, 핵심 서비스 과제로는 고령 장애인 지원 정책 마련,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제한’ 대책 마련, 등급제 폐지 서비스 종합조사 개선 점검 및 예산 확보 등이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중 조명을 받았던 장애인 관련 주요 이슈는 장애등급 폐지에 관련된 사항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장애인 재난 안전 대책, 코로나19 관련 대책 방송에 따른 수어나 자막방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었다.

가. 보도량 분석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여서 20일인 장애인의 날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각 정당은 시기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장애인 비상대책 촉구 기자회견과 함께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이라는 주제로 21대 총선 장애인 공약을,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조성” 주제로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미래한국당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 방안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모니터링 기간 중 각 신문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도한 기사는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127건이었다.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중앙일간지는 97건으로 한국일보가 15건, 경향신문이 14건, 세계일보가 12건을 보도하였다. 경제일간지는 매일경제가 9건, 서울경제가 7건, 파이낸셜뉴스가 6건을 보도하였으나 아주경제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장애인 기사를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표 1> 신문사별 보도 건수
구분	신문명
종합 일간지 97(건)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14	5		12		6		7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12	9		7		10		15
경제일간지 30(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9		2		7		2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0		6		2		2

장애인 주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보도된 기사의 양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검색된 127건의 기사를 먼저 단순보도/분석·기획/사설·칼럼 기사의 3가지 보도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단순보도 기사를 분석·기획 기사나 사설·칼럼과 같은 잣대로 판단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주제가 다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참정권 보장/장애인 정책 및 공약/사건 사고/후보자 동정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사를 장애인 차별적 용어사용과 관련해 살펴보았다. 이번 제21대 총선을 앞둔 3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혐오표현이 자취를 감춘 평등과 존중 선거 원년의 해로 만들자.”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선거에 나선 각 정당과 후보자, 선거운동원, 그리고 우리 시민 모두가 혐오표현 없는 선거 원년을 만들자고 말했다. 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21대 총선 장애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며,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민중당의 비례대표 후보로부터 캠페인에 동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도 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선거 벽보, 현수막, 선거공보 등 선거홍보물을 비롯하여 신문광고, 방송 광고, 인터넷광고, 유튜브 등 미디어·온라인, 길거리 선거유세, 각종 연설과 토론회 등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혐오표현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런 활동은 정치인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나. 신문사별 보도유형

18개 신문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 관련 기사 127건 중에서 단순보도 기사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신문사별로 본다면 종합일간지가 97건 중 39건으로 40.2%를 차지하였고, 경제일간지가 17건으로 56.7%를 차지하였다.

<표 2> 신문사별 기사 보도유형 (단위: 건, %)
언론사 보도유형	경향신문	국민 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계
단순보도	4	1		4		2		4		10	3		4		5		2	39(40.2)
분석 및 기획	8	2		5		3		2		1	5		1		4		11	42(43.3)
사설/칼럼	2	2		3		1		1		1	1		2		1		2	16(16.5)
계	14	5		12		6		7		12	9		7		10		15	97(100.0)
언론사 보도유형	매일 경제		머니 투데이		서울 경제		아시아경제		아주 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제		헤럴드경제		계
단순보도	4		1		4		2		0			4		1		1		17(56.7)
분석 및 기획	3		1		3		0		0			1		1		0		9(30.0)
사설/칼럼	2		0		0		0		0			1		0		1		4(13.3)
계	9		2		7		2		0			6		2		2		30(100.0)

단순보도 기사가 많은 것은 신문들이 선거 기간 중 장애인과 연관된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일반적인 전달 방식의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신문사별로는 중앙일간지가 분석 및 기획 기사가 42건으로 단순보도 기사 39건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하지만 경제일간지는 단순보도 기사가 17건으로 분석 및 기획 기사의 9건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이는 장애계의 다양한 현안과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중앙일간지보다 경제일간지가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주요한 사안에 대해 논평을 하는 사설이나 시사, 사회, 풍속 따위에 관하여 짧게 평을 한다는 칼럼 역시 중앙일간지는 16건이었으나 경제일간지는 4건에 불과하였다.

단순보도 기사의 상당수는 사건 사고 기사를 다루고 있었다. 경향신문의 “장애인 단체, 황교안·박용찬·주호영 인권위 진정”(04.13) 기사와 조선일보의 “‘비방글 클릭하라’ ‘도장을 1번만 찍어라’ … 막판 불법 논란 속출”(04.14) 기사 등이 그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관해서는 서울신문의 “도움 못 받고 점자 못 읽고 … ‘손끝’에서 막힌 장애인 참정권”(04.14.) 기사가 있다.

21대 선거와 관련된 분석 및 기획 기사 중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기사는 드물었다. 주로 이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집단이 갖고 있는 현안과 장애인 문제를 함께 언급하는 기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경향신문이 “[정치 약자들의 힘겨운 총선]④수어통역 등 늘렸지만…‘그림 투표용지’ 도입 등 과제 여전”(04.09), 서울경제가 “[투표소 이모저모]휠체어·목발에도 한표…48.1cm 비례대표 용지에 당황도”(04.15)란 기사를 통해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관심을 드러냈다. 장애인 차별문제와 혐오표현에 관해서는 한겨레도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지상파 타고 공기처럼 퍼진 차별”(04.17)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사설은 8건이었지만 장애인 문제의 배경이나 현안의 설명이나 분석, 그리고 장애인 참정권 침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는 내용은 없었고, “[사설] 유권자 ‘밝은 눈’으로 막말·비방 후보 걸러내자”(세계일보, 04,09)와 같은 내용이 주류(7건)를 이루고 있었다. 이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사설은 사론(社論)을 대표하고 정치·경제·사회에 속하는 중요 사항을 거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사의 논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장애인의 이슈가 사설에 언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장애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반면에 칼럼을 통해서는 장애인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동아일보가 “‘무효’ 부르는 투표용지[횡설수설/이진영]”(04.01)를 통해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해서, 파이낸셜뉴스가 “[기자수첩] 안내견 ‘조이’에 한목소리 낸 與野”(04.20)를 통해 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문제를, 매일경제가 “[필동정담] 전자팔찌와 ‘메디컬 밴드’”(04.09)를, 경향신문이 “[직설]지겹겠지만 그래도 들어라”(04.13)를 통해 장애인 등의 차별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국일보의 “당신의 표는 이번에 표를 잃은 이들을 대표해야 한다”(04.15)는 기사도 눈여겨볼 만하다.

문학비평용어사전,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1. 국학자료원

칼럼 : 시정에서 일어난 일부터 자연이나 계절의 변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소재로 삼을 수가 있고, 한 사람의 필자가 주관적인 감상을 서술하는 경우가 많아 독자들에게 보다 친근감을 주기도 한다.(문학비평용어사전,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1. 국학자료원.)

다. 보도내용별 분석

<표 3> 신문사별 보도내용 (단위: 건, %)
언론사 보도유형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계
공약 및 정책	6	3		2		0		3		5	3		4		7		6	39(40.2)
참정권 보장	3	0		3		2		2		2	1		1		1		2	17(17.5)
사건 사고	4	2		5		3		2		3	2		2		2		4	29(29.9)
후보자 동정	3	0		0		1		0		2	3		0		0		3	12(12.4)
계	14	5		12		6		7		12	9		7		10		15	97(100.0)
언론사 보도유형	매일 경제		머니 투데이		서울 경제		아시아 경제		아주 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제		헤럴드경제		계
공약 및 정책	3		0		0		0		0			4		1		2		10(33.3)
참정권 보장	0		0		1		0		0			0		0		0		1(3.3)
사건 사고	4		1		5		2		0			1		1		0		14(46.7)
후보자 동정	2		1		1		0		0			1		0		0		5(16.7)
계	9		2		7		2		0			6		2		2		30(100.0)

신문사별로 선거운동 기간 중 장애인과 관련한 보도내용을 분석한 결과 역시 중앙일간지와 경제일간지는 차이를 드러냈다. 아래 <표 3> 신문사별 보도내용에서 보듯이 중앙일간지는 공약 및 정책 관련 기사가 40.2%인 39건을, 사건 사고 기사가 29.9%인 29건이었고, 그 뒤를 17건의 장애인 참정권 관련 기사와 12건의 후보자 동정 기사가 잇고 있다. 경제일간지는 사건 사고 기사가 14건으로 46.7%, 공약 및 정책 관련 기사가 10건으로 33.3%를 차지하고 있고, 후보자 동정 기사가 16.7%인 5건, 참정권 보장 관련 기사는 3.3%인 1건에 불과했다. 중앙일간지는 공약 및 정책 관련 내용에, 경제일간지는 선거와 관련한 사건 사고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선거가 ‘장애인의 날’ 이전에 끝나서 그런지 직접적인 장애인 관련 공약 및 정책 기사는 적었다.

< 후략 >

<그림 1> [선택 4·15]여야 장애인 공약과 후보 살펴보니…공약 건수 적고 그마저도 “내용 부실” 지적(경향신문. 04.09)

모니터링 기간 동안 언론사에서 가장 많이 보도한 공약 및 정책 관련 기사 중에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다룬 기사는 많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선거 일 이전인 4월 9일 “[선택 4·15]여야 장애인 공약과 후보 살펴보니…공약 건수 적고 그마저도 “내용 부실” 지적”이란 기사를 통해 각 정당의 장애인 정책공약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이 유일한 기사였다. 서울신문이 4월 10일 “6개 정당 비례대표 유력 후보 인터뷰” 기사를 통해 선거에 임하는 정당들의 정책을 비교하는 기회를 마련하긴 하였으나 장애인 정책과는 간극이 있는 기사였다. 경향신문이 4월 12일 “공약엔 빠져 있고 상대후보 공격 땐 이용되는 ‘소수자’ [선택 4·15]”이란 기사를 통해 장애인 등을 대하는 정당과 후보의 선거전략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선거일 이후에는 당선인의 행보와 관련한 공약 및 정책 기사가 보도되었다. 중앙일보가 “장애인 고려장 없애겠다, 복지보다 일할 기회 늘리겠다”(04.21) 라는 기사로 5명의 장애인 국회의원 당선인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정책을 조명하고 있다. 세계일보 역시 선거일 이후인 4월 22일 “미래한국당 이종성 ‘장애인 재난보호법 첫 발의 검토’[21대 초선의원에 듣는다]”란 인터뷰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장애인재난방지법안 마련을 다루었다.

< 후략 >

<그림 2> “도움 못 받고 점자 못 읽고…‘손끝’에서 막힌 장애인 참정권”(서울신문, 04.14)

장애인 참정권 관련 기사는 투표용지 기표 문제가 주로 언급되었다. 동아일보가 “‘무효’ 부르는 투표용지[횡설수설/이진영]”(04.01), “[신문과 놀자!/칼럼으로 본 세상]‘무효’ 부르는 투표용지”(04.08)라는 기사를, 그리고 경향신문이 “[정치 약자들의 힘겨운 총선]④수어통역 등 늘렸지만…‘그림 투표용지’ 도입 등 과제 여전”이란 기사를 통해 투표용지의 기표란이 작아 장애인과 노인 등이 기표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서울신문이 “도움 못 받고 점자 못 읽고…‘손끝’에서 막힌 장애인 참정권”(04.14)이란 기사를 통해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기표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발달장애인의 투표문제를 지적하였다. 투표소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문화일보의 “서울시, 장애인 유권자 불편함 없도록 투표장 2,252곳 점검”(04.10), 한겨레의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둘러보니…구색만 갖춘 정도?”(04.12)라는 기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처럼 힘든 투표환경에도 투표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장애인 기사도 보도되었다.(“세상과 닫힌 문, 투표로 열어요”, 동아일보, 04.13) 장애인 참정권 관련 기사는 투표소 접근성 확대와 관련해 사회 전반의 장애인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 후략 >

<그림 3> (n번방-‘키 작은 사람’ 등 舌禍 논란에…황교안 “사사건건 꼬투리”(동아일보, 04.04)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사건 사고 기사는 주로 장애인과 노인, 지역 차별에 대한 후보자의 발언 기사와 이를 수습하는 정당의 대책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가 ““막말 한방에 판도 바뀐다”… 여야 입단속 [4·15 총선 국민의 선택은]”(04.02)이라는 기사를 통해 차별 발언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 기사(n번방-‘키 작은 사람’ 등 舌禍 논란에…황교안 “사사건건 꼬투리”,(04.04))와 조선일보 기사(김대호 “나이 들면 장애인” 또 막말… 통합당, 제명키로… 후보 자격 박탈(04.08))에서 보듯 차별 발언 기사는 계속 보도됐다. 후보자의 차별 발언에 항의하는 유권자 단체의 행동도 보도되었다.(“[2020총선] ‘장애인 비하발언 사과하라’ 황교안에 전동휠체어 돌진”, 한겨레, 04.10)

후보자 동정 기사는 “‘한번만 기회 달라’ 막말 논란에 세 번 고개 숙인 김종인”(한국일보, 04.09) 기사와 같이 4월 15일 이전에는 차별 발언과 관련한 후보자들의 사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선거일인 4월 15일 이후에는 “코로나 전사·탈북 장애인·다큐멘터리 감독 여의도 ‘입성’”(세계일보, 04.16), “목발탈북 지성호, 4父子 금배지 김홍걸… 27세 류호정 최연소 당선”(조선일보, 04.17)과 같은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특징적인 것은 선거일 이후 후보자 동정과 관련하여 세계일보가 “김예지 당선인 안내견 ‘조이’ 국회 출입한다”(04.19)란 기사로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고, 뒤를 이어 중앙일보가 “[e글중심] 국회에 안내견 출입 허용 논쟁”(04.20) 기사를, 파이낸셜뉴스가 “[기자수첩]

< 후략 >

<그림 4> [e글중심] 국회에 안내견 출입 허용 논쟁(중앙일보, 04.20)

안내견 ‘조이’에 한목소리 낸 與野”(04.20)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위 보도들은 장애인의 21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적 요구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정책 및 공약 관련 기사는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의 조속한 마련, 장애인 참정권 보장 관련 기사는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보장방안 마련, 후보자 동정 관련한 기사는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에 봉사하는 국회상의 정립 등에 대한 사항을 정치권에 요구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후보자의 장애인 차별용어 발언

<표 4> 신문사별 장애인 차별용어 발언 보도량 (단위: 건)
언론사 보도유형	경향신문	국민 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계
단순보도	2	1		2		1		2	3		2		1		2		5	21
분석 및 기획	2	1		3		0		0	1		0		1		1		1	10
사설/칼럼	2	1		0		1		1	1		1		1		0		0	8
차별용어	6	3		5		2		3	5		3		3		3		6	39
계	14	5		12		6		7	12		9		7		10		15	97
언론사 보도유형	매일 경제		머니 투데이		서울 경제		아시아경제			아주 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제		헤럴드경제		계
단순보도	4		0		4		2			0		0		0		0		10
분석 및 기획	1		1		0		0			0		1		2		1		6
사설/칼럼	2		0		0		0			0		0		0		0		2
차별용어	7		1		4		2			0		1		2		1		18
계	9		2		7		2			0		6		2		2		30

장애인 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에 몇몇 후보자는 장애인 차별 발언을 하여 유권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한 야당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4월 2일 48.1cm에 달하는 비례투표용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 못한다”고 말해 저신장 장애인 혐오 발언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당 행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인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조이를 쓰다듬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은 바 있다. 또 야당의 한 후보는 지역의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 언급하다가 “장애인들이 다양하다. 1급, 2급, 3급….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라는 말을 하여 물의를 빚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나이가 들면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활동에 불편을 느끼게 되어 장애인처럼 된다는 뜻이 된다. 노인 입장에서 본다면 장애인과 비교된 것이 불편할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 발언을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비교의 대상이 된 장애인의 가치를 비하한 셈이 된다. 노화 현상은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자연 이치이므로 이를 장애인에 빗댄 것을 지적했어야 옳은 태도라고 본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신문들은 선거운동 기간 중 대표적인 노인 폄하 발언이라 하여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중앙일간지는 10곳 중 7곳이 사설/칼럼 기사에서 8건을 다루고 있다. 경향신문의 “[사설]통합당의 잇단 막말, 이런 사람이 총선 후보라니”(04.08) 기사와 조선일보의 “[사설] 후보 언행만은 살피고 찍어야 한다”(04.14) 기사를 통해 사설을 통한 차별 발언을 대하는 언론사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경제일간지로는 매일경제가 “[필동정담] 네거티브 캠페인”(04.14)이라는 칼럼 기사를 통해 장애인 차별 기사를 다루고 있다. 단순보도 기사는 동아일보의 “n번방-‘키 작은 사람’ 등 舌禍 논란에… 황교안 ‘사사건건 꼬투리’”(04.04) 기사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야당 대표의 ‘인권 감수성’ 부족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분석 및 기획 기사로는 칼럼 기사이기는 하지만 차별문제의 전반을 다룬 한겨레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지상파 타고 공기처럼 퍼진 차별”(04.17) 기사를 눈여겨 볼만하다.

< 전략 >

< 후략 >

<그림 5> 의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지상파 타고 공기처럼 퍼진 차별

(한겨레, 04.17)

Ⅲ. 나가며

지금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신문에 보도된 장애인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거는 사회 문제를 알리고, 공동의 의사 결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삶의 변화는 물론 장애인복지의 틀을 변화시킨다. 장애인의 선거 참여는 장애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와 정치권에 장애인 정치세력화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유행 속에 치러졌으나 장애인의 선거 참여 열기는 어느 때 보다 뜨거웠다. 이것은 그만큼 이 사회가 장애인의 요구를 수용할 만큼 성숙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과정을 보도하는 언론은 경마식의 단순한 보도를 넘어 장애인의 정확한 현실을 알리기 위한 기획 취재와 보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는 장애인 관련 이슈를 단순보도하는 데 그치고, 때로는 아예 취급하지 않기도 했다. 언론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언론이 장애인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본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제는 언론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는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