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성인이 되면 우리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는다. 성별, 장애유무, 학벌, 지역에 상관 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한 표가 주어진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후보자의 사회적 이미지, 도덕성, 역량 등을 살펴보고, 후보자의 공약이 자신이 원하는 정책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기도 한다. 이렇듯 여러 가지 기준에서 저마다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그중 유권자로서 가장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로 정책선거다. 정책선거란,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여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 유권자의 경우 각 후보자가 제시하는 장애인 정책이 있는지, 그 정책은 바람직한 내용인지 살펴본다. 이는 장애인 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이 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특히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은 욕구 중심의 충분한 장애인 정책이 존재할 때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정책리포트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장애인 삶 변화시킬까?>를 발표했다. 정책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제19대 대통령 장애인공약은 얼마큼 이행되었는지 결과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의 장애인 정책을 <표1>과 같이 비교함으로써 후보자별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소속 정당이 국회의원의석을 가진 4명의 후보 공약을 소개하였으며, 2022.2.16.기준 각 후보 발언, 발표 등을 근거로 일자순으로 작성한 자료임. 안철수 후보는 후보에서 사퇴하여, 본 모니터의 공약 비교표에서는 제외하였음.

구분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장애인 연금	소득하위 70% 연금지급 / 장애수당 70% 까지 단계 확대	-	-
고용	중앙부처 및 지방저부 장애인 관련 당사자 채용	4차 산업 인재 육성 /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 전국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 한국형 장애인 공기업 설립 /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 창출
돌봄 서비스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AI 알고리즘 활용 예방책 마련 / 발달 지연·장애 조기개입센터 설치/ 발달장애 영유아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24 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이동권	특별교통수단 지원	저상버스, 시외 버스, 광역버스, 고속버스 저상 버스화 100% / 장애인 콜택시 100명당 1대로 증차 / 시각장애 인 이동권 강화/ 택시호출 서비스앱 개발	시내버스 대· 폐차 100%,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 50% 저상 버스화 / 교통 이동지원센터 설치
주거	장애인 독립· 자립 지원 지원주택 제공	-	-
편의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부문 적용 및 민간 확대 / 공공부문 수어통역사 의무 배치	편의시설 비율 확대	-

<표 1. 코로나19 이후 발달장애인의 생활 패턴 변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2 일부 수정)

또한 2022년 대선장애인연대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거나 장애인 등록제 폐지, 개인예산제도 등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현 시점에시 필요한 장애인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한 37개 단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결성한 연대 모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언론이 대통령 후보자가 발표한 공약과 정책을 기사로 다룬다. 대통령이 가지는 정책적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언론의 관심은 당연한 현상이다. 또한 매니페스토(Manifesto)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후보자의 개인 이미지나 사건․사고 보다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에 집중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약 속, 또는 언론 속 장애인 정책은 어떠했는지 언론을 분석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과 인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Ⅱ. 언론 모니터링 및 분석

언론 모니터링은 2021년 11월~2022년 3월, 총 5개월 동안 10개 종합 일간지 및 8개 경제지, 28개 지역지의 기사를 대상으로 했다. 각 매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제목과 내용에 대통령 선거 장애인, 장애정책, 장애인정책, 장애인 공약 등 관련 키워드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검색한 결과 138건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정당별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대통령 선거 운동 시기가 종료되는 기간가지를 분석함.

하지만, 기사의 대부분은 대통령 후보자가 가진 장애인 정책에 대한 것이 아닌, 투표 절차에 있어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을 지적하거나 필요성을 다루는 기사였다.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어떤 선거때 보다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림투표용지나 쉬운 공보의 필요성에 대한 기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장애인이 선거에 참여하는데 있어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장애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투표 과정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환경과 서비스 등 참정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모니터링에는 그와 관련된 기사도 포함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혀둔다.

분석 대상

- 종합 일간지 :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총 10개)

- 경제지 : 서울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총 8개)

- 지역지 : 강원도민일보, 경기일보, 기호일보, 중부일보, 동양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신문, 충북일보, 충청매일, 충청투데이, 경남도민일보, 경북매일, 경북일보, 경상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신문, 전북도민일보,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총 28개)

2. 분석 결과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지 총 56개 신문사의 보도 횟수 136건을 비교한 <그림 1>을 보면, 종합일간지 45건(32.8%), 경제지 47건(35%), 지역지 44건(32.2%)로 신문사 분류별 보도 횟수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림 1. ‘대통령 선거와 장애인 정책’ 관련 매체별 보도 횟수>

각 신문사별 보도 건수를 보면 종합일간지와 경제지는 아주경제를 제외한 모든 신문사가 최소 1건 이상의 보도를 하였으나, 지역지의 경우 관련 보도 자체가 없는 신문사도 존재했다. 경제지의 경우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의 보도 건수가 각각 20건, 14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장애인 정책, 공약과 관련된 기사보다는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투표 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투표 장소의 물리적 환경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리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표 2. 신문사별 보도 건수>

구분	신문사명
종합일간지 (45건)	경향신문 (5건)	국민일보 (1건)	동아일보 (6건)	문화일보 (1건)	서울신문 (2건)
	세계일보 (7건)	조선일보 (7건)	중앙일보 (4건)	한겨레 (6건)	한국일보 (6건)
경제지 (47건)	머니투데이 (6건)	매일경제 (20건)	서울경제 (1건)	아시아경제 (2건)	아주경제 (없음)
	파이낸셜뉴스 (2건)	한국경제 (14건)	헤럴드경제 (2건)
지역지 (44건)	강원도민일보 (1건)	경기일보 (없음)	기호일보 (3건)	중부일보 (6건)	동양일보 (없음)
	중도일보 (없음)	중부매일신문 (2건)	충북일보 (1건)	충청매일 (3건)	충청투데이 (없음)
	경남도민일보 (없음)	경남일보 (7건)	경북매일 (2건)	경북일보 (3건)	경상일보 (없음)
	국제신문 (없음)	대구일보 (없음)	영남일보 (1건)	울산매일신문 (1건)	전북도민일보 (없음)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1건)	남도일보 (3건)	무등일보 (없음)	전남매일 (없음)
	전남일보	제민일보 (6건)	한라일보 (4건)

매체별 기사 유형은 어떠한지 <표3>과 같이 ①일반 보도, ②칼럼/사설/기고, ③기획기사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전체 기사 중 일반 보도 기사가 113건(83.1%)으로 대부분 단순 보도의 기사가 많았으며, 기획 기사가 23건(16.9%)를 차지했다. 칼럼․사설․기고는 단 1건도 없어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나 논의 또한 미온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기획기사는 언론사나 기자가 문제나 이슈를 발견하고 취재를 통하여 작성한 기사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3. 매체별 기사 유형 분석>

(단위 : 건)

매체		일반 보도	칼럼/사설/기고	기획 기사	합계
종합 일간지	경향신문	5	-	-	5
	국민일보	1	-	-	1
	동아일보	6	-	-	6
	문화일보	1	-	-	1
	서울신문	2	-	-	2
	세계일보	6	-	1	7
	조선일보	5	-	2	7
	중앙일보	3	-	1	4
	한겨레	4	-	2	6
	한국일보	5	-	1	5
	소계	38	-	7	45
경제지	머니투데이	2	-	4	6
	매일경제	20	-	-	20
	서울경제	1	-	-	1
	아시아경제	1	-	1	2
	아주경제	-	-	-	-
	파이낸셜뉴스	-	-	2	2
	한국경제	14	-	-	14
	헤럴드경제	-	-	2	2
	소계	35	-	12	47
지역지		40	-	4	44
합계		113	-	23	136

가. 일반 보도

일반 보도의 세부 주제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기사가 25건(21%)이었고, 투표 절차 및 투표 행위 지원에 있어서 참정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83건(7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의 경우 10건(9%)으로 선거 관련 공약 연대, 지역 선대위 소식 등의 기사였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일반 보도 보다 참정권 보장과 관련된 보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각 후보자들이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공약을 활발하게 논의하지 않아 기사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펼친 다양한 활동이 기사를 통해 많이 다뤄진 영향도 존재한다.

<그림 2. 일반 보도 세부 주제 분석>

나. 기획 기사

기획기사는 종합일건지 7건, 경제지 7건, 지역지 4건이 보도되었으며, 신문사와 기사제목은 <표 3>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매체별 세부 신문사를 살펴보면, 특정 신문사에 집중되어 기획 기사가 보도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남도민일보의 경우 지역지 중 유일하게 기획 기사를 보도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기획 기사 보도 리스트>

구분	신문사명	기사 제목
종합일간지(7건)	세계일보	글자 읽기 힘들어 아무 곳에나 도장 ‘꾹’… 멀고 먼 발달장애인 참정권 [뉴스 인사이드]
	조선일보	“철폐·개편… 공약 속 어려운 말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조선일보	대선 후보 공약집에 엉터리 점자… 참정권 사각지대 놓인 ‘50만 시각·발달장애인’
	중앙일보	"내겐 빈종이 온거죠" 선거 공보물 받은 시각장애인의 한탄
	한겨레	대선 D-100…발달장애인들이 법원을 찾은 이유는
	한겨레	“공약 모호해 힘들었죠…‘발달장애인 선거공보물’ 제작 분투기”
	한국일보	"소수자는 정치 효능감 느낄 수 없는 대선"... 정치인은 차별 문제의식 있어야
경제지 (7건)	머니투데이	"우리도 대통령 뽑고 싶다" 발달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
	머니투데이	"20만 발달장애인도 대통령 뽑고 싶다"…투표보조 뭐길래 '논란'
	머니투데이	'대선 D-50' 투표장 가기가 두려운 발달장애인들
	머니투데이	"되찾은 소중한 한표"…발달장애인 투표보조 동행해보니
	아시아경제	[르포] "장애인도 투표 쉽게 하면 안 될까요"…투표소 함께 가보니
	헤럴드경제	“대선 참정권행사 쉽게 그림투표지 제공을”
	헤럴드경제	장애인 유권자들 “표 행사해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지역지 (4건)	경남도민일보	대선 후보, 장애인 정책 공약 '미흡'
	경남도민일보	발달장애인 참정권 가로막는 어려운 공보물
	경남도민일보	발달장애인 참정권, 현장에서는 외면
	경남도민일보	승강기 없고 화장실 못 쓰고... 험난한 장애인 투표

이중 장애인 정책에 대해 다룬 기사는 경남도민일보의 “대선 후보, 장애인 정책 공약 ‘미흡’”이라는 기사가 유일하다. 지역지에서 장애인 정책의 공약에 대해 다룬 기획 기사로 유일하다는 점이 흥미로우며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다. 기사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김재연 5명 후보의 공약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자립 지원 방안 측면에서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으며, 자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구체적 이행 방안은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3. 경남도민일보 기사 캡처 이미지 (일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활동가들이 직접 자신들의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하였고, 1인 시위나 집회 등을 통해 낸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물론 언론 보도 후 실제 제도 개선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선거 때 보다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이슈가 다양한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었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그림투표용지’와 ‘쉬운 공보’가 현실로서 보장되는 미래가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라 생각되어진다.

<그림 4. 세계일보 캡처 이미지 (일부)>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이 정책선거를 할 수 있도록 공약을 쉽게 해설해 주는 책자를 제작했다는 기사도 눈에 띄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책자 제작의 배경을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에 감수자로 직접 참여한 발달장애인 유권자가 소감을 전하며,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있어 당사자의 목소리를 기사에 담아내기도 하였다.

“철폐·개편… 공약 속 어려운 말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중앙선관위, 발달장애인과 함께 공약 쉽게 해설해주는 책자 제작

<조선일보, 2022.2.16.>

“선거 때마다 공약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참고서가 있으니 훨씬 쉽겠네요.”

지난 8일 서울 문래동 한 사무실에서는 ‘정책 선거를 부탁해’ 책자 감수회의가 한창이었다. 이 책자는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자주 내놓는 공약 내용을 쉽게 해설해주는 일종의 참고서다. ‘철폐’라는 말에 대해 ‘이미 있는 것 중에 안 좋은 것을 없앨 때는 철폐라는 말을 쓴다’는 식으로 해설이 돼있다. 책자를 살펴보던 발달장애인 김선교(33)씨, 송지연(32)씨는 “평소 어려웠던 경제 용어나 장애인 공약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겠다”며 웃었다. (중략)

선관위는 발달장애인 등 정보 약자의 이해를 돕는 책자 제작에 처음 나섰다. 이번에 발간하는 ‘정책선거를 부탁해’ 책자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했고, 공보물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을 쉽게 정리했다. 중앙선관위 이은혜 정당과장은 “단순히 선거 참여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장애인들도 각 후보의 공약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하 생략)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쉬운 10대공약 사이트를 제작한 기사도 다른 선거에서는 볼 수 없는 지점이다. 앞서 언급한 선관위의 책자 제작 기사와 본 기사의 공통점은 단순하게 ‘선거를 돕는 콘텐츠를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발달장애인 유권자에게 필요한 참정권 보장의 방안을 언급하고 대중에게 알렸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기사에서는 ‘발달장애인이 후보자를 바르게 선택하고 투표할 수 있을까’와 같은 발달장애인의 판단 능력을 의심하는 잘못된 편견에 대해 일침을 놓기도 하였다.

“공약 모호해 힘들었죠…‘발달장애인 선거공보물’ 제작 분투기”

<한겨레신문, 2022.3.18.>

“각 후보의 10대 공약을 쉬운 문장으로 표현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당황했던 적이 많았어요. 저희는 구체적인 방법 중심으로 문장을 쉽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대체로 공약이 선언적이다 보니…”(중략)

‘쉬운 10대 공약’ 작업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문장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집을 250만개 더 짓겠습니다’로 고치는 식이다. 그는 “수요·공급 같은 함축적이거나 뉴스·보고서에서 쓰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의 언어들을 문장 안에 담아내려 했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정보제공이 민간에서 주도하다 보니 한계도 존재한다고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결국 ‘쉬운 10대 공약’은 인쇄물이 아닌 피디에프(PDF) 파일 형태로 소소한소통 누리집을 통해서만 제공됐다.

제작 시간과 여건의 한계로 이재명·윤석열·안철수(사퇴)·심상정 후보의 공약만 제공되기도 했다. 백 대표는 “4명 외에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왜 다른 후보들은 없냐’고 많이 물어보셨다.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쉬운 공보물을 제공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작업을 통해 ‘알기 쉬운 정보’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한다. 선거가 끝나자 발달장애인들은 소소한소통에 “쉬운 10대 공약 덕분에 원하는 투표자에게 투표할 수 있었다”고 전해왔다. (중략)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이야기가 나오면 판단 능력을 의심하는 시선에 대해 백 대표는 말한다. “비장애인이라고 모두가 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 같아요. ‘장애를 가졌으니 제대로 된 판단은 못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선입견이고,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달장애인들에게 너무 어려운 정보들을 제공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Ⅲ. 나오며

선거에는 4가지 원칙이 있다. 보통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의 원칙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평등선거의 원칙은 개인의 능력, 재산, 지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1표를 행사할 수 있고, 그 1표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국회입법조사처, 2018).

이러한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이 무색하도록 장애인은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왔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한 표가 장애가 가진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주어지지 않는 과거의 시간이 너무 길었고, 현재도 그 차별은 선거 때마다 장애인 곁에 존재하고 있다.

2021년 11월~2022년 3월의 언론 보도 결과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 ‘장애인 정책’이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 우리나라 정책의 대상으로서 장애인이 얼마나 흐릿한 의미로 함께 하고 있는지 투영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언론은 수많은 기사를 통해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언론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 공약이나 장애인 정책과 관련된 기사는 매우 부족했다. 오히려 언론은 연일 투표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는 현실을,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이야기했다.

정책과 정치에 있어 장애인이 소외되는 현실은 특정 집단의 책임으로 전가할 것이 아닌, 정당, 장애계, 장애인 당사자, 언론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첫째, 정당은 장애 당사자의 정치 참여가 가능하도록 역량 강화, 교육, 참여 기회 제공 등을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수 정치인으로서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정책이 조금 더 활발하게 다뤄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장애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장애계는 오래전부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모든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 더 강하고 짙게 퍼져나갈 수 있는 도구, 과정, 기법 등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기술은 발전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하는 정치활동이 요구된다.

셋째, 장애 당사자는 메니페스토 정책선거를 해야한다. 단순히 내가 속한 집단에 유리한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공약을 가진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야한다. 투표가 끝나면, 해당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살피고 평가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서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과 환류를 거친다면, 선거를 도구 삼아 장애인 정책은 더 발전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변화가 필요하다. 언론은 공공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지닌다. 다수의 강자가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약자의 어려움을 공공문제로 공론화할 수 있어야 하며, 때로는 소외된 약자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나 전문가가 필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칼럼, 기고, 사설 등을 기획․운영해야 하며. 장애인 정책이 주요 핵심 정책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언론사 차원의 기획기사도 더 확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