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성명 : 이용석

소속 : 더인디고

직책 : 편집장

Ⅰ.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의 언론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관련한 이슈는 대체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의 장애극복 신화나 동정적 소재로 주로 활용하곤 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류적 언론들이 주도하는 경향이 큰데, 그 대표적인 예가 4월 20일인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봇물처럼 쏟아지는 장애 관련 뉴스다. 주로 장애 극복 과정을 통해 인간 승리 신화를 과장된 표현으로 다루거나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들의 부박한 삶을 동정적 관점에서 다뤄 독자층의 측은지심에 호소한다. 그래서 언론에 부각 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장애를 가졌음에도 비범한 능력을 발휘해 비장애인 사회에서 거뜬히 살아내거나, 장애라는 불행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다. 언론은 두 극단의 사례를 통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획일화하며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아닌 특수한 계층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부각시키는데, 이는 전형적인 비장애중심주의(에이블리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신문은 가장 전형적이고 오래된 대표적인 미디어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종이활자 방식에서 PC나 모바일 등으로의 정보 전달체계의 전환은 활자로 뉴스를 전달해야 하는 고전적 전달 방식의 한계에 온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도 신문은 되레 속보 중심 뉴스 제공체계를 촉진하여 심층 뉴스의 제작 보다는 신속한 뉴스 전달 방식에 효과적으로 적응해 왔다.

한 장의 사진과 자극적인 단 한 문장만으로 전달되는 뉴스‧속보는 인터넷 환경에 적응된 새로운 수용자를 끌어들여 여전히 친숙하고 일상적인 미디어로 신문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 발표되었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장애인 정책이 ▲약자 복지,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등 세 가지의 국정철학을 근거로 규정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제6차 장애인종합계획에는 약 31.3조원의 예산 추계와 함께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키워드로 한 언론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한데, 우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근거해 교육·문화·경제활동·사회참여·안전관리·권익·복지증진 등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을 총망라해 범부처 합동으로 계획하고 이행해야 하는 국가 실천의 중요한 로드맵이다. 특히, 5년이라는 계획 실천 기간은 국가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임기와 같아 선거에서 강조되는 공약과 집권 이후 확정되는 국정과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Ⅱ. 본론

1. 기사분석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개입으로 뉴스로서의 가치가 덧입혀져 새로운 사회적 쟁점으로 이슈화되었다. 이는 신문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역할이 컸다는 긍정적 결과를 인정할 수 있지만,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의뢰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언론들의 반응과 태도는 이준석과 박경석의 이슈 이전으로 되돌아간 듯했다. 특히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정한 언론 모니터링 대상은 10개 종합일간지(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 문화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한국일보)와 8개 경제지(서울경제‧매일경제‧한국경제‧헤럴드경제‧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아주경제‧파이낸셜뉴스), 28개 지역지(빅카인즈 기준)에 2023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실렸던 제6차 장애인정책계획 관련 기사였다. 기사량은 예상과 달리 27건으로 매우 적었고, 같은 기간 ‘장애인’을 키워드로 검색해 확인한 9,837건의 약 0.27%에 불과했다.

이처럼 ‘장애인’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검색 결과 차이는 ‘장애인 정책’이라는 낯선 이슈에 대한 언론 수용자의 소극적인 반응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서 비롯된 이준석과 박경석 논쟁으로 인한 ‘이슈 피로도’도 한몫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신문사 홈페이지 검색기능을 통해 재검색을 했고, [표 1]과 같이 39건의 기사를 찾아내 모니터링 대상 기사로 결정했다.

	날짜	신문명	기사 제목
1	3.9	경향신문	대통령 공약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장애인단체 “실효성 글쎄”
2	3.9		4월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개시…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주요 내용은
3	3.9		내달부터 발달장애인 최대 7일 ‘긴급돌봄’…활동지원 대상 17만명까지 확대
4	3.9		대통령 공약 ‘장애인 개인예산제’ 내년부터 시범사업
5	3.13	국민일보	발달장애인 보호자, 급하고 지칠때 ‘긴급돌봄’…4월부터
6	3.3	동아일보	한 총리 “장애인 정책은 ‘약자복지’ 핵심…모든 영역서 권리 보장”
7	3.10	서울신문	‘사회적 장애’까지 개념 확장… 은둔형 외톨이 혜택받는다
8	3.9		임신부·골절환자, 장애인 주차장 이용 가능해지나…‘장애’ 개념 확장한다
9	3.10	세계일보	전장연 “OECD 평균 예산 못 미치는 장애인 정책은 휴지조각”
10	3.9		4월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11	3.9	조선일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운영…이동권 위해 ‘저상버스’ 의무화
12	3.22	한겨레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 위한 맞춤형 지원[왜나면 칼럼 조규홍 복지부장관]
13	3.26		엄마 두고 주차하는 순간도 공포인데…치매는 장애가 아니라고요?
14	4.19	한국일보	장애인활동지원 10명 중 1명꼴 이용...그나마 "이용 시간 부족"
15	3.9		'장애인 개인예산제' 내년 첫발...활동급여 일부 필요한 곳에 사용
16	3.9	매일경제	늘어나는 은둔형 외톨이…장애인 지원받는다
17	3.9		히키코모리, 임산부도 장애인 서비스 받는다...정부, 장애 개념 확대
18	4.20	한국경제	한총리 "'장애인 개인예산제', 2026년부터 시행 준비“
19	3.13		4월부터 발달장애인 최장 일주일 '24시간 긴급돌봄' 시작
20	3.10		전장연 "OECD 평균예산 못미치는 장애인정책은 휴지조각“
21	3.9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직접 고른다…최중증 장애인은 24시간 돌봄(종합)
22	3.9		한총리 "맞춤형 지원을 통한 평등한 삶 목표로 장애인 지원"
23	4.20	헤럴드경제	한덕수 "'장애인 개인예산제', 2026년부터 시행"
24	3.10		전장연, “장애인종합계획, OECD 평균 예산 못 미치는 휴지조각’”
25	3.9		전장연,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탈시설 보장 없어…후퇴 정책”
26	3.9	아시아경제	“해외처럼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대상자·사용처 순차적으로 늘린다
27	4.19	아주경제	장애인 안전권 보장 위해 소방청, 체계적 안전교육 인프라 확대
28	3.9		한덕수 총리 "24시간 장애인 돌봄 체계 구축...일자리 확대할 것"
29	3.9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활동 지원 강화···5년간 31조 투입"
30	3.9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개인예산제 내년 시작… 재활 등 서비스 직접 고른다
31	3.9		전장연 "장애인 예산 비중 OECD평균 이하“
32	3.9		尹정부, 내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운영(종합)
33	3.9		전장연, "한국 장애인 정책 지출 OECD평균 못 미쳐“
34	4.20	강원일보	尹대통령 "장애인이 공정한 기회 갖는 사회 위해 더 노력“
35	3.30	경인일보	[기고] 장애인 고용 확대, 기업 인식 개선과 당근책 필요
36	3.09	매일신문	한 총리 "맞춤형 지원, 장애인 평등한 삶 목표로 정책 추진"
37	3.9	부산일보	장애인 스스로 서비스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첫 발
38	4.17		부산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곧 시동
39	4.20		한총리 "'장애인 개인예산제', 2026년부터 시행 준비"

[표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 기사들

가. 언론사별 보도량

[표 2] 언론사별 보도량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넨셜뉴스	강원일보	경인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소계
4	1	1	2	2	1	2	2	2	5	3	1	3	4	1	1	1	3	39

전체적으로 기사량은 매우 적다. 경향신문을 포함한 10대 일간지가 15건의 기사를 게재했고, 헤럴드 경제 등 8개 경제지가 18건이다. 또한 28개 지역지는 부산일보가 3건으로 많았고, 강원일보, 경인일보가 각 1건씩을 내보냈는데, 그마저도 경인일보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촉구하는 외부 기고문이었다.

10대 일간지 중에서는 경향신문이 가장 많은 4건을 보도했고, 8대 경제지는 5건을 발행한 한국경제, 지역신문은 부산일보 3건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 기사를 냈다.

우선, 경향신문이 발행한 기사들의 특징은 4건 모두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발표되었던 다음날인 3월 9일 기사화했는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훑고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소개했다. 경향신문은 제6차 계획에 대한 장애계 평가를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의견을 달았다. 특히, [대통령 공약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장애인단체 “실효성 글쎄”] 제하의 기사에서는 5년 동안 진행될 제6차 계획의 필요 예산 31조 3천 억원 추산과 개인예산제 도입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 돌봄, 발달장애인 영유아지원 확대, 장애인 일자리 및 생활체육 참여 지원 등을 도표로 자세히 설명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비스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 기존 서비스의 칸막이를 열겠다는 건데, 당사자 입장에선 오히려 총량에 갇히는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5건의 기사를 발행한 한국경제는 3월 9일과 4월 20일 두 건의 기사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입을 빌려 제6차 계획의 개괄과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전했다. 3월 9일은 정부가 제6차 계획을 발표한 날이고,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의성에 따른 기사 발행이었다.

지역지 중에서 가장 많은 3건의 부산일보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그리고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보도했는데, 발행 날짜는 제6차 계획이 발표된 3월 9일과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이다. 다른 신문들과는 달리 부산일보는 4월 17일 [부산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곧 시동]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내고 부산시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리고, “부산시의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통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누리고, 가족돌봄 부담도 함께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부산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의 의견을 덧붙였다.

나. 이슈별 보도 행태

이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장애계 등은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외에도 장애개념의 확대,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정책 예산 증액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따라서 모니터링 대상 신문들이 다룬 이슈별 보도 행태를 구분해 보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목적과 시행 방향성 등 전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룬 기사가 9건인 반면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장애인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이 5건이었다. 이외에 장애개념 확대가 5건, 장애인 예산 확대 5건이고, 장애인 고용, 탈시설, 안전과 관련한 기사가 각각 1건씩이었다.

[표 3]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 이슈별 기사

기사 주제	언론사	기사제목	건수
종합계획 포괄	경향신문	4월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개시…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주요 내용은	9
	동아일보	한 총리 “장애인 정책은 ‘약자복지’ 핵심…모든 영역서 권리 보장”
	조선일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운영…이동권 위해 ‘저상버스’ 의무화
	한겨레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 위한 맞춤형 지원[왜나면 칼럼 조규홍 복지부장관]
	한국일보	장애인활동지원 10명 중 1명꼴 이용...그나마 "이용 시간 부족"
	한국경제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직접 고른다…최중증 장애인은 24시간 돌봄
		한총리 "맞춤형 지원을 통한 평등한 삶 목표로 장애인 지원"
	강원일보	尹대통령 "장애인이 공정한 기회 갖는 사회 위해 더 노력“
	매일신문	한 총리 "맞춤형 지원, 장애인 평등한 삶 목표로 정책 추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경향신문	대통령 공약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장애인단체 “실효성 글쎄”	11
		대통령 공약 ‘장애인 개인예산제’ 내년부터 시범사업
	한국일보	'장애인 개인예산제' 내년 첫발...활동급여 일부 필요한 곳에 사용
	한국경제	한총리 "'장애인 개인예산제', 2026년부터 시행 준비“
	헤럴드경제	한덕수 "'장애인 개인예산제', 2026년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해외처럼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대상자·사용처 순차적으로 늘린다
	아주경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활동 지원 강화···5년간 31조 투입"
	파인넨셜뉴스	장애인 개인예산제 내년 시작… 재활 등 서비스 직접 고른다
		尹정부, 내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운영(종합)
	부산일보	장애인 스스로 서비스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첫 발
		한총리 "'장애인 개인예산제', 2026년부터 시행 준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경향신문	내달부터 발달장애인 최대 7일 ‘긴급돌봄’…활동지원 대상 17만명까지 확대	6
	국민일보	발달장애인 보호자, 급하고 지칠때 ‘긴급돌봄’…4월부터
	세계일보	4월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한국경제	4월부터 발달장애인 최장 일주일 '24시간 긴급돌봄' 시작
	아주경제	한덕수 총리 "24시간 장애인 돌봄 체계 구축...일자리 확대할 것"
	부산일보	부산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곧 시동
장애개념 확대	서울신문	엄마 두고 주차하는 순간도 공포인데…치매는 장애가 아니라고요? 개념	5
		임신부·골절환자, 장애인 주차장 이용 가능해지나…‘장애’ 개념 확장한다
	한겨레	‘사회적 장애’까지 개념 확장… 은둔형 외톨이 혜택받는다
	매일경제	늘어나는 은둔형 외톨이…장애인 지원받는다
		히키코모리, 임산부도 장애인 서비스 받는다...정부, 장애 개념 확대
장애인 예산 확대	세계일보	전장연 “OECD 평균 예산 못 미치는 장애인 정책은 휴지조각”	5
	한국경제	전장연 "OECD 평균예산 못미치는 장애인정책은 휴지조각“
	헤럴드경제	전장연, “장애인종합계획, OECD 평균 예산 못 미치는 휴지조각’”
	파이넨셜뉴스	전장연 "장애인 예산 비중 OECD평균 이하“
		전장연, "한국 장애인 정책 지출 OECD평균 못 미쳐“
장애인 고용	경인일보	[기고] 장애인 고용 확대, 기업 인식 개선과 당근책 필요	1
장애인 탈시설	헤럴드경제	전장연,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탈시설 보장 없어…후퇴 정책”	1
장애인 안전	아주경제	장애인 안전권 보장 위해 소방청, 체계적 안전교육 인프라 확대	1

[그림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 기사 이슈별 분포

장애인 개인예산제

28%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15%

종합계획 포괄

23%

장애개념 확대

13%

장애예산 확대

13%

장애인 안전권 2.5%

장애인 탈시설 2.5%

장애인 고용 2.5%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관련한 기사가 가장 많았던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장애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았고, 장애당사자가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정하여 통제권을 갖는 제도적 특성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복지 제도에 대한 관심으로 분석된다. 다만, 윤정부가 시행하게 될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가장 큰 특징인 활동지원제도 재원의 활용이나 서비스 대상의 한정성 등 제도의 한계를 짚어내지는 못했다.

경향신문은 3월 9일자 [대통령 공약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장애인단체 “실효성 글쎄”] 제하의 보도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표로 구성해 각 제도의 내용과 시행 기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경우 장애당사자와 장애인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통해 향후 활동지원제도와의 연계성에 대한 우려와 서비스 총량의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을 짚었다.

또한 6건이 기사화되었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은 발달장애인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들이 벌어진 여파로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함께 윤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여서 주목도는 높았지만, 기사량은 많지 않아 의외였다.

세계일보는 같은 날 기사에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제도를 자세히 소개했다. [4월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제하의 기사에서 세계일보는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경조사나 입원, 신체·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이 어려울 경우 24시간 최대 일주일까지 장애인을 전담하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장애미등록(장애판정 이전) 아동 연령기준을 만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식 등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올해 7만9000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했다.

두 번째로 많이 기사화되었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종합적 내용이 담긴 기사들은 9건이 기사화되었다. 내용은 제6차 계획 발표 전날 보건복지부가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정리해 소개하는 정도의 스트레이트형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주목할 만한 기사로는 조선비즈가 3월 9일 발행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운영…이동권 위해 ‘저상버스’ 의무화]를 꼽을 수 있다. 이 기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장애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제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광역자치단체 간 이동, 장애인 편의 의무설치 대상을 50㎡ 미만 시설까지 확대 추진 등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장애개념 확대 등 윤정부의 새로운 정책들도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눈길을 끈 것은 장애개념 확대와 관련한 기사들이었는데, 모두 5건이 기사화되었다. 장애개념의 확대는 장애인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복지환경에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다. 현재의 15개 유형의 고착된 장애유형만이 장애로 인정받아 관련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 치매‧운둔형 외톨이‧임산부 등도 장애인 서비스 대상이 된다는 제도적 변화는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기사들은 뚜렛증후군‧기면증‧틱장애 등 법적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못한 소수장애유형에 대한 문제보다는 치매‧운둔형 외톨이‧임산부 등 제6차 장애인종합계획 자료집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형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주장을 근거로 한 장애인 예산 확대의 당위, 장애인 탈시설, 그리고 코로나19 창궐 기간과 지난해 물난리로 반지하 가구에 살던 장애인 가족의 죽음으로 사회적 주목도가 높았던 장애인 안전 문제도 기사화되었다.

다. 날짜별 보도

[표 4]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 날짜별

3.3	3.9	3.10	3.13	3.22	3.26	3.30	4.17	4.19	4.20	합계
1	22	4	2	1	1	1	1	2	4	39

[그림 2]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 기사 날짜별 분포도

이번 언론 모니터링의 기간, 그러니까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발표되었던 3월 8일을 기점으로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까지의 기간을 포괄적으로 설정해 2023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의 보도행태는 극단적이라 할 만큼 3월 9일 보도량이 많았다.

3월 9일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발표된 3월 8일 다음날이었던 때문이기도 했지만, 발표 당일 오후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3월 9일 보도해 줄 것을 당부했던 때문이기도 하다.

아래 그래프에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두드러질 만큼 3월 9일 보도량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관련 전체 보도량의 절반(56.4%)이 넘을 만큼 극단적으로 몰렸으며, 내용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이상을 넘지 못했다.

물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는 적다. 전체 국민의 약 5% 정도인 장애인구, 선별적 장애인 정책 구조상 서비스 대상에 주로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요하고 관심 깊은 뉴스일 수 있으나, 그 외의 국민들은 큰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신문 등 미디어사업자 입장에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역시 미디어 콘텐츠이며 상품일 수밖에 없다. 즉, 높은 조회율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가 해당 정책 대상자인 장애인보다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3월 9일이라는 특정 날짜에 관련 뉴스들이 지나치게 몰리고 내용 또한 정부의 정책 안내문과 같은 비슷한 수준의 뉴스들만을 양산한다면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종사자 등 소위 뉴스 수용자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Ⅲ. 나가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기사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신문 등 언론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문의 기능 즉, 국내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기사화하여 제공하여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보도 기능(to inform)은 이제 흥미있는 읽을 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 오락 기능(to entertain)과 혼재되었고, 비판 기능(to interpretate, to criticize)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 혹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전하는 방식은 여전히 사건의 단면을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우라까이(언론계의 은어로 다른 매체의 기사나 보도자료를 적당히 배껴 기사화 하는 행위)해 내보내는 비율이 월등히 많았다. 이러한 관행은 미디어 수용자로서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관련 뉴스 소비층이 그 어느 계층보다 적기 때문인 듯하다. 다만, 예외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난 즈음 촉발되었던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와의 논쟁이다.

빅카인즈를 통해 2022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이준석과 박경석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무려 461건의 기사를 찾을 수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역에서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이준석 전 대표가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한다고 공격하여 촉발되었던 두 사람의 논쟁은 주류 언론들의 기사화가 본격적으로 격화되었다. 기왕에 있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이동권 투쟁 상황은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교통공사 등의 보도자료를 인용 보도했던 당시 주류 언론들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개입으로 본격적인 취재와 보도를 시작했다. 장애인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투쟁보다는 당시 대통령 선거 승리로 여당의 대표로 신분이 상승한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이 소위 잘 팔리는 뉴스의 소재거리가 된 셈이다. 이로써 지하철 이동권 투쟁은 서울지하철의 골칫거리에서 전국의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아는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시민권 투쟁이 되었고, 관련한 장애인 교통수단 이용 현황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제도의 맹점들과 대안까지 낱낱이 뉴스를 통해 알려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기능에서 수용자로서 중요하게 짚어야 할 것은 획일화 기능(to uninform)과 마취기능(to narcotize) 같은 역기능이다. 획일화 기능은 여러 개의 신문이 하나의 사안을 두고 보도 논조나 방향에서 아무런 차별점을 갖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다루는 신문들의 보도행태인데, 신문 모두가 같은 입장과 논조를 기사화하여 다양한 장애인의 정책에 대한 의견들은 배제했다. 즉,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취재원으로 오직 사실(fact) 중심으로만이 보도했다. 이러한 언론의 획일화 행태는 제6차 정책에 대한 긍정적 측면만을 인식하게 하여 비장애인 독자들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을 과대평가하게 하는 마취기능으로 복무한다. 즉 자기와는 상관없는 세상에서 장애인은 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편견을 조장해 되레 장애인의 삶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과 동반 개최되었던 패럴림픽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비로소 국가의 장애인 정책 환경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후 장애 당사자의 생존권 및 기본권 투쟁 등 소위 민권운동이 촉발되면서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법들이 제정되었고, 국가의 정책이 마련되었다. 언론 역시 기존의 장애를 가난이나 불행의 원인으로 취급하거나, 이른바 장애극복기 등을 과장된 표현으로 강조해 보도하는 행태에서 장애인도 사회의 일원임을 강조하고 장애인이 처한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제도가 개선되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역할의 변화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향후 5년 동안의 장애인 정책을 새로운 정부가 계획해 발표하는 과정이나 내용, 정책의 적절성, 정책 대상인 장애 당사자의 반응 등 언론이 톺아봐야 할 과제는 수없이 많았지만 유감스럽게도 모니터링 대상 언론들은 정책 내용을 전하는데 지면을 할애했을 뿐이다.

국가의 복지정책 변화에 대한 정책 대상자들의 민감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공공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민간시장이 혼재된 수혜적 서비스 위주의 선별적 제도들이어서 대상을 누구로 어떻게 한정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따라서 언론이 장애인 정책을 다루는 방식도 국가가 장애인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줄 것인가 하는 선별적 접근방법(selective approach)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물론 언론은 뉴스 소비자들의 이슈별 뉴스 수용도에 따라 기사량과 보도 행태는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정확한 정보나 정책 분석 대신에 다소 과장된 수혜적 범위를 기사화하는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장애계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대하는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었고, 장애인 정책에 대한 분석보다는 정부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전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끝>

참고자료

▪장애의 재해석 “신문사설을 통해 살펴본 장애인에 대한 미디어 담론 분석” 서희정 한국장애인재단(2013)

▪한국신문의 장애인관련보도 분석 김윤석 석사논문(2003)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와 수용자복지 연구 한국언론재단(2005)

▪2022 언론수용자 조사 한국언론재단(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