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장애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관련 표현 시 주의해주세요!

가.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 장애인 차별 발언은 무의식중에 나오니 평소에 주의합니다.

다. 장애는 유형마다, 개인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라. 장애를 질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다.

마. 장애인에 관련된 용어는 정확히 사용합니다.

바. 차별 의도 없이 장애인 차별 표현을 썼더라도 표현의 당사자는 마음의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2.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5가지!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표현에는 ‘벙어리’, ‘절름발이 행정’, ‘정상인’, ‘장애를 앓다’, ‘장애자’와 ‘장애우’ 5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부적절한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 벙어리를 사용한 관용표현에서 ‘벙어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또는 ‘말문이 막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나. ‘절름발이 행정’ 등 절름발이를 포함한 관용표현에서 ‘절름발이’는 ‘불균형적인’이나 ‘조화롭지 못한’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장애인의 상대어로 ‘정상인’을 사용할 경우 장애인 비하발언이므로 ‘비장애인’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라. 장애는 질병이 아니라 질병의 후유증상이므로 ‘장애를 앓다’가 아닌 ‘장애를 갖다’로 사용해야 합니다.

마. ‘장애자’는 과거에 사용했던 과거 법적용어이고, ‘장애우’에서 ‘우’는 한자로 친구를 뜻하는 벗우로 장애를 가진 친구라는 의미의 캠페인성 용어로 올바른 표현이 아니므로 법적용어인 ‘장애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장애 차별용어 사용 시 이렇게 사과하세요!

첫째, 진정성을 가지고 즉시 사과합니다.

둘째,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셋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합니다.

넷째,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지킵니다.

붙임자료

1. 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바른 용어 가이드라인은 장애관련 용어에 대해 과거 법에서 사용했던 과거용어, 비하용어, 자제용어 3가지로 구분하였고, 이에 대한 바른용어(법적용어)를 제시합니다.

가. 비장애인이 바른용어이며, 정상인은 비하용어이고 일반인은 자제용어입니다.

나. 장애인이 법적용어이며, 장애자·심신장애자는 과거용어이고 애자·불구자·병신·불구는 비하용어이고 장애우는 자제용어입니다.

다. 시각장애인이 법적용어이며, 맹인은 과거용어이고 애꾸는·외눈박이는 비하용어이고 장님·소경·봉사는 자제용어입니다.

라. 청각장애인이 법적용어이며, 귀머거리는 비하용어입니다.

마. 언어장애인이 법적용어이며, 말더듬이·벙어리는 비하용어입니다.

바. 안면장애인이 법적용어이며, 언청이는 비하용어입니다.

사. 지적장애인이 법적용어이며, 정신지체인·정신박약자는 과거용어이고 백치·저능아는 비하용어입니다.

아. 지체장애인이 법적용어이며, 지체부자유자는 과거용어이고 찐다·절름발이·앉은뱅이·불구자·꼽추는 비하용어입니다.

자. 뇌전증장애인이 법적용어이며, 간질장애인은 과거용어입니다.

2. 부적절한 용어에 대한 대체용어 제시

장애관련 관용표현이나 속담은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무의식적으로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으나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부 부적절한 표현에 대한 대체표현을 제시합니다.

가. 장애는 질병이 아니라 질병의 후유증상이므로 ‘장애를 앓다’는 ‘장애를 갖다’로 사용해야 합니다.

나. ‘절름발이 행정’ 등 절름발이를 포함한 관용표현에서 ‘절름발이’는 ‘불균형적인’ 또는 ‘조화롭지 못한’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귀머거리 삼 년’과 ‘벙어리 삼 년’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꿀 먹은 벙어리’는 ‘말문히 막힌’이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벙어리 냉가슴 앓다’는 ‘가슴앓이하다’ 또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바. ‘벙어리장갑’은 ‘손모아장갑’이나 ‘엄지장갑’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는 ‘일부만 알면서 전체를 알 듯이’ 또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 ‘눈 뜬 장님’은 ‘무엇을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눈먼 돈’은 ‘대가없이 얻은 돈’이나 ‘임자(주인)없는 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차. ‘외눈박이의 시각’은 ‘왜곡된 시각’이나 ‘편파적인 시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정치인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바른 표현

정치인의 장애관련 발언 중에서 부적절한 용어나 표현에 대해 살펴보고, 바른 표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됐다’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 ‘아무개 지지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네요’는 ‘아무개 지지자들은 아무 말이 없네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 예산안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부수법안 처리를 하지 않은 완전 절름발이 날치기’는 ‘예산안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부수법안 처리를 하지 않은 완전 엉터리 날치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는 ‘인정 못 받는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 ‘척수장애를 앓고 있는 아무개 의원’은 ‘척수장애를 갖고 있는 아무개 의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만 쳐다보는 ‘외눈박이’ 세상이 됐다’는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만 쳐다보는 ‘왜곡된 시각’만 넘치게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 ‘정치권에서는 말하는 것 보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는 ‘정치권에서는 말하는 것 보면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4. 부적절한 발언과 그 이유

가. ‘장애 때문에’, ‘장애로 인해’, ‘장애에도 불구하고’, ‘비록 장애는 가졌지만’, ‘장애를 극복하고’는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사람보다 장애에 초점을 맞추게 되므로 사용자제해야 합니다.

나. ‘뇌성마비 환자’, ‘다운증후군 환자’, ‘정신지체 환자’, ‘자폐증을 앓다’는 장애는 질병이 아닌 질병의 후유증상이므로 장애인을 환자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다’라는 발언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지칭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5. 헷갈리는 장애관련 용어

문자 하나로 뜻이 바뀌거나, 발음이 비슷하여 헷갈리는 장애관련 용어의 뜻을 안내합니다.

가. 장애와 장해 (두 단어 모두 신체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뜻함)

1) 장애는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학적 개념으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사용합니다.

2) 장해는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법적, 규범적 개념으로 산업재해, 교통사고,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 관련 부분에서 사용합니다.

나. 장애부모와 장애인 부모

1) 장애부모는 장애를 가진 성인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2) 장애인 부모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다. 장애 연금과 장애인 연금

1) 장애 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등급을 1~4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2)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지급합니다.

라. 중도장애인(한자로 가운데 중, 길도)과 중도장애인(한자로 무거울 중, 법도 도)

1) 중도장애인(한자로 가운데 중, 길도)은 비장애인으로 생활하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입니다.

2) 중도장애인(한자로 무거울 중, 법도 도)은 일반적으로 중증의 지적장애와 중증 지체장애가 복합되어 나타난 장애인을 말하며, 중복장애인이라고도 합니다.(중복장애는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함)

마.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

1)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법상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활동하기 어려운 신체적 활동인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 사회활동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2)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법상 치매나 중풍 등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의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공동주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