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언론 보도 모니터 보고서

김헌식(대구대학교 장애학과 대학원 외래교수)

I. 서론

2020년 12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고, 이 개정법에 따라 정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세워야 했다. 2022년 9월, 역대 정부 최초라며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9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는 “역대 첫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2022~2026)”이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장애예술 관련 공모사업 규모‧창작준비금 지원 확대로 더욱 많은 창작활동 기회 부여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5년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강조하며 “장애인·신진·청년 작가들의 전시 공간이 확장되고 전시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라고 지시하는 등 강한 정책 의지를 표해왔고, 이런 의지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았다고 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개의 지원사업 유형이 있다. 첫째, 창작 지원 강화다. 구체적으로 창작 공모사업 확대와 준비금 지원 강화, 표준공연장 등 무장애 창작공간 확충, 예술시장진출 지원 등 활동 전주기 지원이다. 두 번째, 자립 지원 강화다. 구체적으로 공공영역 장애예술인 일자리 창출, 장애예술인의 민간기업 취업과 창업 지원이다. 세 번째, 정책 기반 강화로 장애인 예술교육 확대, 교육·기획·창제작·유통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다.

한편 2023년 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이하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된다며 문체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본계획의 연계성을 언급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고, “앞으로도 우선구매 제도와 같이 장애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정책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고 예술 활동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업은 분명 장애인 예술 활동에 대해서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예술가와 단체들이 투쟁한 결과이다. 다만 이 정책안들이 진일보한 면들이 있다고 해도 한계점도 있으며 더 나은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점도 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관해 언론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보였다면 어떤 경향과 함의점을 가지는지 파악하는 것이 이 모니터 보고서의 목적이다.

이전에도 주요 일간 신문들은 장애 관련 소식을 잘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였다. 다룬다고 해도 단편적인 사실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인터넷 신문에서도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신문보다는 자세한 정보의 전달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면의 제한이 없는 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룬다고 해도 단순 사실의 전달에만 머문다. 아울러 정부의 태도를 충분히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고 만다. 더구나 정부가 독자적으로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 즉,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연한 후속 조치 의무 시행이라는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계량적인 자료 조사와 이의 양적인 분석이 이뤄질 수 있는 기초적인 보도량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사례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유형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II. 본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관하여 보도를 한 언론의 기사를 모니터를 시행한 결과 몇 가지 유형으로 묶을 수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1. 요약 정리형 2. 가치 의미 부여 유형 3. 대담 브리핑 유형, 4. 세부 정책안 정렬 분석, 5. 개인의 치적 유형, 6. 한계와 대안 전달 보도 유형 등이다. 이를 유형별로 사례들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요약 정리형

요약 정리형은 단순한 사실만 전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사실과 의미를 같이 포함하는 보도 유형이다. 정부 정책의 의도를 전하면서 나름의 의미 부여를 한다. 다만, 그것이 이미 있는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것인데, 이 속에서 다른 보도에서 찾을 수 없는 진실도 들어있을 수 있다. 물론 그것에만 그치면 곤란했다.

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8일 역대 정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확정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역대 첫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웰페어뉴스>, 2022.09.08.

이 보도 유형에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근 미래에 즉 5년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다고 전한다. 이러한 논조는 사실 정부의 태도와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독자들은 정부의 관점과 입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보도 유형에서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전달하는 것과는 차별화된다. 관련 입법에 따른 정책 시행 결과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보도에서 보면 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

2. 문체부(박장관)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장애예술인 창작과 발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도입,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서울 충정로)’ 마련 등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정 과제 장애 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장애인의 날] 문체부, 다양한 장애인 예술 행사 마련, <문화저널 21>,　2023. 04. 20.

이 보도 사례에서는 문체부와 박보균 장관의 입장과 견해를 섞어서 요약 정리하고 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도입,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서울 충정로)’ 마련이 이뤄졌다고 언급한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나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서울 충정로)’의 조성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시행의 결과물이라고 요약 정리하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언론사의 가치 부여가 아니라 정부의 태도와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약자 프렌들리 기조차원에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 도입,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서울 충정로) 개소가 이뤄진 것으로 전달한다. 더구나 약자 프렌들리 기조는 장애인의 관점이나 동의가 아니라 강자, 비장애인 그리고 정부 관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약자를 친구로 삼는 정책은 장애인의 사회적 정책 지위의 개념과 거리가 있음도 생각해야 했다.

2. 가치 의미 부여 유형

가치 의미 부여 유형은 특정한 가치나 의미를 같이 곁들이는 보도라서 단순한 스트레이트 보도와 다르긴 하다. 그러나 이는 긍정 편향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언론보도 유형을 보면 “문체부는 지난해 9월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라고 한 경우가 있다. 사실 이는 문체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작성한 보도인데, 이를 문체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인 것으로 전한다. 원래는 다음과 같은 보도 문장이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장애 예술 활성화 기대”, <에이블 뉴스>, 2023.03.28.

3.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우선 구매 제도와 같이 장애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정책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고 예술 활동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제 오늘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 2023.03.28.

‘효율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지원 체계’라는 말은 이미 정책평가를 끝낸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무엇보다 효율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효율성은 투입한 시간, 에너지, 재료, 비용 등에 비해 산출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개념이다. 보통 효율성을 생산성과 같은 의미로 본다. 투입 대비 산출의 정량적 비율을 의미하는 개념은 능률성이라고 하는 사례가 잦다. 효과성과 혼용하는 때도 있는데, 효율성은 생산성에서 효과성을 배제하는 개념이다. 효과성은 그 영향이 다른 결과나 이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평가에는 효율성만이 아니라 분배성, 형평성, 객관성, 접근성 등 다양한 기준과 원칙들이 있다. 다음 보도에서는 ‘필수’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4. 7,000여 명에 이르는 장애예술인과 220여 개 장애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술 전반의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김지영 미술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한국미술신문>, 2023.03.28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에 대해서 필수로 도입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필수는 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단체에 대한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도입 실행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양성은 무엇이고, 생태계 확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과 설명은 없다. 장애예술인과 220여 개 장애예술단체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미술작품을 창작하고 이를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더 널리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공공영역에서 민간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다.

3. 대담 브리핑 유형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신문은 자체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오디오 뉴스 보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방송콘텐츠는 그 내용을 텍스트로 만들어 인터넷에 공유하고 있다. 이때 대담 브리핑 유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5. 진행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죠.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예술인분들게 추석 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추석 연휴 바로 전날인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역대 정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장애예술인 지원>에 강한 정책 의지를 표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실천 첫걸음으로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으로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고요.

이어서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창작 활동 기회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이 담긴 청사진까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의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오디오뉴스] 장애예술인 지원 크게 늘린다, <에이블뉴스>, 2022.09.2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역대 정부 최초로 시행되었다는 평가를 진행자가 질문에 포함하고 있다. 질문을 받은 대담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장애인에게 ‘추석 선물’이라는 표현을 더하고 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장애예술인 지원>에 강한 정책 의지를 표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실천 첫걸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으로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고요.”라는 표현이다. 장애인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과 연계되어 있고 그것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일관되게 맥락이 닿아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기대를 부풀렸다.’라는 표현은 심리적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주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기대를 부풀었다는 것은 반대로 그렇지 않은 점도 지적해야 함을 배태한다. 윤석열 정부의 장애예술인 지원에 강한 의지로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열어 장애예술인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것인데, 일련의 사업과 시행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연관성을 브리핑하면서 가치 평가를 하고 있다. 정책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설명도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6. 진행자 질문: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단체의 의견도 반영된 건가요?

답변 :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문체부는 장애예술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분과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장애예술인 및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들을 들었던 것입니다.

결과물로, 이번 문체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서는 장애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했고요. 그러면서 총 5개 추진 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담았습니다.

[오디오뉴스]장애예술인 지원 크게 늘린다, <에이블뉴스>.　2022.09.22

7. 문체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장애예술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의 협의, 온라인 공청회를 통한 장애예술인과 전문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장애예술인이 정당하게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총 5개 추진 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담았다.

역대 첫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웰페어뉴스>, 2022.09.08.

이러한 보도 내용을 보면, 장애예술인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공청회를 열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정당하게 존중받고 행복한 세상’이라는 표현은 장애예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아니라 정부 측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면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청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소 완화된 시점에서 온라인 공청회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과연 장애예술인들의 요구와 견해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은 찾을 수 없다.

4. 세부 정책 정렬 유형

세부 정책 정렬 유형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고 이를 정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도 하위 정책들이 꽤 되었지만 대개 언론 보도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원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특히, 지면이 제한된 주요 일간 신문들은 더욱이 이런 반복적인 보도 양태가 확인된다. 인터넷 신문도 제한이 없어 비교적 다룰 수 있다지만 여전히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상세한 정책 설명이 있는 사례가 있다.

8. 문체부가 확정 발표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 계획’>에 담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선, 장애예술인에게 더욱 많은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까지 공모사업 지원 금액을 연 200억 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인데요. 올해 지원 규모가 67억 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창작준비금 지원 인원은 연 2,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창작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을 비롯한 전시 공간과 무장애 창작공간, 맞춤형 거주 공간, 맞춤형 작업공간 등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유사한 사례로 1974년 미국 오클랜드에 설립된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아트 센터>가 모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센터는 장애인 예술가들을 육성해서 전시하고 홍보·판매까지 지원하는 공간으로 장애 분야에서는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창작활동 공간을 확충해서 장애예술인이 활발하게 예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복안이기도 합니다.

[오디오뉴스] 장애예술인 지원 크게 늘린다, <에이블뉴스>.　2022.09.22.

크게 두 가지 정책 사안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원 예산 규모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예산 지원액을 다룬 부분을 보면, “올해 지원 규모가 67억 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작년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작년 예산과 올 예산을 비교해야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주관적인 평가가 되며, 특히 ‘상당히’라는 표현은 정부 정책 발표보다 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간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데 장애예술인들의 창작공간에 대한 시책을 언급하며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아트 센터를 거론하고 있다. “장애 분야에서는 아주 유명한 곳이죠.”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은 정부의 보도자료에 전재(全載)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유사한 사례로 1974년 미국 오클랜드에 설립된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아트 센터(Creative Growth Art Center)’는 장애인 예술가들을 육성해 전시·홍보·판매까지 지원하는 공간으로, 댄 밀러(Dan Miller), 주디스 스콧(Judith Scott) 등 유명 장애예술가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2017년 57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댄 밀러, 주디스 스콧 작가의 작품 초청되어 전시.)

여기에서 ‘유명하다.’는 평가에는 판단 기준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유명 장애예술가를 배출했기 때문에 유명한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아트 센터(Creative Growth Art Center)’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많은 장애 예술가가 얼마나 활동할 수 있는지가 정책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점이 간과된 점이 있다. 자칫 이러한 공간의 운영이 스타 장애예술인의 배출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운영 방식과 성과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 될 것이다.

10. 한국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표준 공연장이 가을 개관을 앞두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공연장은 장애예술인에게 더욱 많은 창작과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국내 첫 장애인 공연장인 이곳은 연습, 창작공간, 전문교육 지원 등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전용 공간이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표준 공연장은 현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약자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 신설됐다.

국내 첫 장애인 전용 공연장 다음 달 개관, <동아일보>, 2023.08.30

특히 <동아일보>는 표준공연장의 개관에 대해서 매우 주목하는 보도를 했다. <동아일보>는 관련 보도를 통해 “한국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표준공연장, 정부, ‘약자 프렌들리 정책’ 일환 추진”이라고 언급하였다. 표준공연장과 표준전시장은 창작자, 공연자, 관객 등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한다. 표준공연장과 표준전시장 조성은 2022년 7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장애예술인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2022년 9월에 발표되었다. 다만, 장애인 전공 표준공연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만 추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11. Q. 2022년까지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을 건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장 건립 추진 방향과 혹시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 건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입니다. 현재 문체부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장애예술인 공연장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의 구성이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장애예술인과 전문가 등 현장과 충분히 논의해 정할 계획입니다.

새로 짓는 공연장은 장애예술인만을 위한 공연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되고, 장애예술인들의 접근성이 확보된 무장애 공연장의 표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공연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공연장을 개선할 때 표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걸림돌은 없지만, 향후 추진 과정에서 현업 장애예술인과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 2022년 개관 목표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중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이용,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돼야,

이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표준 공간의 마련은 서대문구 충정로 구세군빌딩 아트홀과 2~3층에 마련되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공간의 설치는 바람직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크리에이티브 그로스 아트 센터(Creative Growth Art Center)는 별도의 공간을 신축하여 건립한 공간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전용 공연장을 건립하는 계획이 무엇보다 지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에 제대로 목표 달성될 수 있는 것인지를 짚어야 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장애예술인 간담회, 충정로에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어울림 환경 조성", <연합뉴스>, 2022.07.05.

5. 개인의 치적 유형

개인의 업적 중심으로 보도하는 유형이 있는데 이러한 보도 유형은 정부 정책 기조나 전체적인 흐름은 물론이고 특히 오랜 장애예술계의 여러 노력의 성과라는 관점과 매우 떨어져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청와대에서 열린 첫 번째 장애인 예술 공연’ 윤석열 정부 기조 ‘약자 프렌들리’ 맞춰 다양한 정책 마련”이라는 보도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장관 개인의 치적으로 보도하는 때도 있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1년]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꿈꾸는 'K-콘텐츠', 청와대 활용은 '과제', <아주경제>, 2023.05.10.

12. 박보균 장관 부임 후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장애인 관련 정책이다. 2022년 9월 역대 최초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하는 등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의 확산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사, 올해 1월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에 장애예술인을 최초로 위촉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1년]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꿈꾸는 'K-콘텐츠', 청와대 활용은 '과제', <아주경제>, 2023.05.10.

장관 부임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장애(인) 관련 정책인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라며 이를 장관의 업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일련의 정책에 아울러 인사정책을 같이 묶어 평가하고 있다. 인사정책은 임명권자인 장관의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장관 개인의 부임 이후 치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 상황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다. 이는 맥락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정부 프렌들리 언론의 태도라고 볼 수도 있다.

아울러 여러 언론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장관 개인의 성과인 것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13. 박 장관이 강조하는 부분 중 '장애인 프렌들리'와 '미래세대 중심'도 빼놓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문체부도 '약자'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을 추구한다. 한편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 지원을 위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두문자 K' 전도사 박보균, '청와대' 맡고 '장애인·MZ 프렌들리' [尹정부 1년, 박보균 장관의 365일]②정책 키워드로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2023.05.06.

이 보도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을 부각하고 약자를 장애인으로 등치 시키며, 당당하게 문화생활을 추구할 수 있다는 맥락 안에 있다. 엄밀하게 보면 ‘문화생활’이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라는 적절하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프렌들리 정책은 장애인을 친구로 삼겠다는 것인데, 이는 ‘장애우’라는 단어가 장애인에게 동의받지 않는 현실을 간과한 장애인 중심의 세계관이 담겨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우선구매 제도 시행은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라고까지 평가했다. 장애인의 창작물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는 것이 장애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 헤아려 봐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는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실질적인 정책이 되려면 민간 부문에서도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제도의 의미가 분명하게 있지만, 그 한계와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 보도 경향이 있었다. 장관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치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보도 태도이다.

충정로에 장애예술인 공연장 올가을 개관… 윤석열 정부 ‘약자 프렌들리’ 정책 가속도 장애예술인 지원, 약자 프렌들리 정책확산 지속<동아일보>, 2023.08.29.

14. 장애예술인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 기본계획이 처음 수립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다. 문체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자 장애예술인에 대한 관심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19일까지 열리는 청와대 첫 미술 전시인 장애예술인 특별전도 그 일환이다.

연소득 800만원… 장애예술인 위한 첫 정부 기본계획 수립, <조선일보>, 2022.09.0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서 이뤄진 점을 부각하고 있는 보도 사례이다. 아울러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과 아울러 같이 묶고 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 정부 부처가 해야 할 당위적인 의무인 정책 사안과 전시회라는 이벤트 행사를 같이 놓고 의미 부여하는 보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의 적절한 보도 사례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15.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먼저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오는 3월 28일부터 마련한다. 이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27일에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계묘년 바뀌는 문화혜택은…문화재관람료 감면·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등, <뉴스1> , 2023.01.23.

이 보도 사례에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밝히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제도는 장관이나 대통령 개인의 관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또한, 이 보도 사례서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행정부처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한 행정 혹은 정책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입법 활동은 단순히 국회의 역할 뿐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장애인과 관련 단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를 일부 정부 부처나 개인의 치적이나 성과로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다른 보도 사례에서는 관련 법 개정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밝혀 주면서 정책 과제들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16. 정부는 2020년에 제정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들은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수행되고 있다.

충정로에 장애예술인 공연장 올가을 개관… 윤석열 정부 ‘약자 프렌들리’ 정책 가속도 장애예술인 지원, 약자 프렌들리 정책확산 지속, <동아일보>, 2023.08.29.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처나 정책수립자 수장(장관, 대통령 등)이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표현하고 있다. 다만, ‘흔들림이 없다.’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주관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다. 한편 “7,000여 명에 이르는 장애예술인과 220여 개 장애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술 전반의 다양성 확보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라고 하는데 장애예술인들 7,000여명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장애예술인들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같은 보도가 이뤄져야 보도 균형감이 적절할 수 있었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디스커버리뉴스>, 2023.03.28.

6. 한계와 대안 전달 보도 유형

특정한 정책이 시행되면 이를 그대로 보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관련 전문가나 정책 당사자들의 반응이나 여론을 전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로 중요하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17.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확대됐지만 '약자 복지' 개념만으로는 돌파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장애인의 예술 활동에 대해 개인의 자발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예를 들어 최근 장애인 탈시설 문제라든가 이동권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尹정부 '장애예술인' 지원? "이동권 연계한 참여 높여야"[토론회] 한국문화예술위 ‘새정부 문화예술 정책 과제와 전망’, <미디어 오늘> 2022.12.08.

관련 문화예술 토론회를 보도하는 유형인데, 장애예술인을 약자를 위한 복지 프레임에 가두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도에서는 또한 “윤석열 정부 예술 정책,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단순한 금액 지원을 넘어 교통지원 정책 설계 등 고려해야”이라는 점을 부제목으로 강조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율적 창작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동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창작활동은 여전히 위축되거나 확장성을 가질 수 없다. 단순히 창작공간이나 무대 공연장을 마련한다고 하여 장애인이 그곳에 항상 거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장애인 예술가들의 삶의 공간과 창작공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반영하는 보도 유형이다. 언론매체가 독자적으로 한다면 좋겠지만 관련 단체의 의견과 주장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18. 공모사업 규모와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애예술인들은 60여 개에 달하는 과제만 늘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최근 ‘한국 장애예술인 욕구 기반 기본계획 실천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애예술인 16명을 집단 심층면접(FGI)한 결과 이들의 욕구가 생생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PPL, 즉 간접광고에서 장애예술인 작품이나 공연을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장애예술인들은 공공 쿼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귀희 /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

“모든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에게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건데, 예를 들어 출판 2%, 전시회 2%, 공연 2%, 방송에 2%를 장애예술인들이 참여해 주도록 공공 쿼터를 달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1조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애인예술 전문 에이전시에서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공연장 편의시설 및 편익 서비스 확대 요구도 나왔습니다. 이밖에 대관료 할인 제도 도입, 장애인예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됐습니다.

장애예술인 작품·공연, PPL 사용길 열릴까? <카톨릭평화신문>, 2023.02.08.

사이트 : https://news.cpbc.co.kr/article/84052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정책안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장애예술인들이 원하는 바를 직접 조사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사례를 보도하고 있다. 두 가지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간접광고를 통해 후원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는 보도 사례다. 다음으로 공공 쿼터제도인데, 이는 각 분야에서 일정한 비율을 장애 예술가에게 할당하는 제도로 공공 정책 영역은 물론이고, 민간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에이전시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보도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 이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완과 개선점을 담은 정책 보고서 발간 소식을 소개하는 보도이다.

1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변곡점 위에 선 ‘장애예술’ 활성화, 미래를 디자인하라”라는 제목의 장애인 정책 리포트(제424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리포트는 장애예술인의 실태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을 통해 현 시점에서 가야 할 방향성을 다뤘다. 한국장총은 현 시점에서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꼽았다. 장애예술 전담 부서 설치와 전담 인력 확충, 맞춤형 예술 활동 지원, 장애 유형별 고유한 인식 체계 인정 및 지원정책 필요 등이다.

변곡점 위 ‘장애예술 활성화’, 앞으로 갈 방향은? <에이블 뉴스>,  2022.11.04.

정책 사안이 발표가 되면 이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토론회나 좌담회가 있고, 다른 하나는 관련해서 관련 당사자들의 반응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정한 요구와 대안을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발간물 형태로 제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간물 형태는 좀 더 체계적이고 폭넓게 집약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이러한 유형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전하는 보고서 형태가 되며 학술적인 성격과 다른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언론매체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논점을 통해 장애예술인 당사자가 관련 전문가들을 취재해 심층 보도를 하는 사례가 없어 아쉬웠다. 이것이 장애예술의 현실이라는 점을 언론매체의 보도 양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다.

III. 결론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안도 제기하는 활동을 그 기본 정체성으로 삼는다. 이것이 언론을 제4부라고 일컫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론은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관점을 통해 해석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가운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대안을 모색하기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있을 때가 빈번한 언론의 현실이다.

장애인에 관한 보도도 마찬가지다. 장애인에 관한 정책이 잘 다뤄지지 않고 다뤄진다 해도 단순히 단편적으로 다뤄지거나 그대로 전하는 수준에 머문다. 장애인 예술에 관한 언론 보도는 더욱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예술 정책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을뿐더러 관심을 끌기도 쉽지 않다. 이런 때문인지 장애인 예술 정책에 관한 보도는 지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있어도 단편적인 보도 즉 스트레이트 기사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때로는 정부 부처의 입장이나 정부의 견해, 관점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그러한 방향에서 의미 부여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과 일련의 관련 정책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절대적으로 보도량이 적었고 주요 언론은 더욱 언급할 정도가 아니었다. 다뤄도 정부 부처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의 보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관성이 없는 사업들은 독자적인 정부 부처나 대통령의 치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관련 법에 따른 정책 시행의 의무적 행동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것은 아무도 독자적인 취재력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장애예술인의 관점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언론은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의 한계와 보완할 점을 어떻게 2차에서 반영할 것인지 모색을 해주어야 한다. 장애인 언론조차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자체가 대단한 것으로 다루는 데 집중했다. 다만 몇몇 매체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의 한계점 외에 보완되어야 하는 점을 관련 단체의 조사와 주장 등을 통해 대신 전달해주는 보도를 했다. 이것도 아쉬운 점이 있어서 언론매체가 독자적인 기획력으로 취재 보도하고 장애예술인 정책에 관한 아젠다 세팅을 이루는 대안 추구형 보도가 있어야 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을 위해 많은 장애예술인과 단체들이 투쟁한 결과라는 점을 부각하지 않았다. 심지어 장애인계에서 이러한 점이 언급되는 것조차 전달하지 않았다.